법령 공직선거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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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5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강남 1 지평 1 해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조성호 1 전상화 1 조지훈 1 주한길 1 신동철 1 정준길 1 손준호 1 정지석 1 성중탁 1 안홍익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96, 2020. 4. 14., 각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사412, 2019. 9.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3, 2017. 10.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2,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36, 2014. 7. 15.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7, 2012. 11. 20.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18, 2012. 8. 2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02, 2012. 7. 1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68, 2012. 5. 8.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5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06, 2012. 5. 1.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36, 2012. 4. 3.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9, 2010. 12. 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후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2,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9, 2009. 11. 24.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200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38, 2007. 12.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